The 3rd Eye

정부지출에 관한 정치적 입장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학부 경제원론 시간에도 나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얘기 뒤에도 정치경제적 입장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다. Robin Hahnel의 Panic Rules! 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만한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뻔할 뻔자인 얘기를 반쪽 분량으로 설명한 대목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고용이 좋아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실질이자율은 떨어지니까, 돈을 빌어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들이 불리해진다. 돈을 빌려주는 이들은 당연히 가진 자들이다. 가진 자들이 맹렬하게 재정건전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당연하게도 민주노동당에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고용확대를 위해서 정부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obin Hahnel도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 Chomsky의 Understanding Power: The Indispensable Chomsky를 읽다보니 이런 대목이 나왔다. 1980년대 미국 대선때 기이하게도 공화당이 재정지출을 찬성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유는 군산복합체나 기업에 쏟아붓는 정부보조금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한나라당, 채권자, 가진 자들, 수구꼴통이라고 해서 늘 재정건전화를 외치는 것은 아닌 셈이다.

당장 그런 꼴이 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건설 투자를 경기활성화의 유일무이한 도깨이 방망이라고 신봉하는 한국의 경제관료와 멍청한 대통령과 그 배후를 지키는 기득이권층의 주장을 들어보라. 부총리란 인물은 발을 벗고 나서서 기업도시를 짓게하겠단다. 그렇게 건설업의 부랄을 잡고 늘어지면 경제가 활성화될까? 물론 된다. 그 이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99퍼센트는 이미 있는 놈들에게 간다.

건설 투자를 활성화시킬 돈과 힘이 있다면 이를 사회보장, 의료혜택, 실업처방, 교육개선 등에 돈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걔들도 알긴 안단다. 알면서 하는 거짓말은 몇 배 더 나쁘다.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노사모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등의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하는 대통령은 몇십 배 더 나쁘다. 아니면 엄청난 멍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멍청이를 멍청이라고 노회찬이 얘기했더니 유시민이 벌컥 화를 냈단다.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이가 수구꼴통세력의 앞잡이로 재빠르게 변해가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이 가관이다.